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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4년 11월 8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11월 30일부터는 무비자 체류 시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 원인은 나중 기회에 이야기 해보자...)

 

암튼, 관련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중국에 무비자 방문을 하려는 분들에게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1. 반드시 체류할 숙소를 제대로 예약하고 해당 체류 숙소에 대한 증빙을 챙겨야 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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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2월 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지급준비율의 인하 조정은 사실 지난 19년도부터 지속되온 것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유동성 공급 움직임으로 보는데

 

문제는 공급측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온 15년, 16년 그리고 그림자 금융문제가 언급된 17년 이후로

경기를 부양하는 움직임이 벌써 5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그 과정 중에서 부동산 거품이 엄청 커졌다가 크게 빠지면서 헝다 사태, 비구안 사태 등이 발생하며 경기 상황이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향후에 어떻게 될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당분간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적어도 부동산 거품관련 이슈가 다 끝날 때까지는 지속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고부가 제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아마 중진국 함정에 묶여버리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마 중국 경기회복이 지연되더라도 시진핑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동부유 정책과 더불어

3억명의 농민공이 400만 인구 수준의 2~3선 도시 호구를 얻으며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확보하고

소비여력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중저가 소비재 수요는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급 내구재 수요는 아마 과거만큼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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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공문서에 대해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3년 3월 8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11월 7일 부터 해당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발행 공문서에 대해 중국 영사확인이 필요했던 공문을

 

 

아래와 같이 한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영사확인은 무엇이고 아포스티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아래 붙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포스티유는 국가간 체결하는 협약 중의 하나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다.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교류가 빈번한 국가 간에 각 국가의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인증만으로도

상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 간 협약 내용은 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아포스티유 내용은 www.apostille.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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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내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아울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갑'류 관리를 해제하는 동시에 '을(乙)'류 관리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중국은 2020년 1월 코로나19를 감염병예방법 규정상의 '을류' 감염병으로 규정하면서도 방역 조치는 '갑류'에 맞춰왔는데, 내년 1월8일부터는 감염병 등급 규정 및 관리 수준 모두 '을류'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 고위험 또는 저위험 지역 지정을 하지 않으며,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해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공식 명칭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정식 명칭에서 '폐렴'을 뺀 이유에 대해 "(2020년) 초기 감염 사례 대부분에서 폐렴 증세가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된 이후 극소수 사례에서만 폐렴 증세가 있다"며 변경된 명칭이 현재의 질병 특징과 위험성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가일층 높이고, 중증 고위험군에 대해 백신 제2차 강화 접종(부스터샷)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원 병상과 중증자 병상 준비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 사항도 간소화했다.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후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국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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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식 거래소는 크게 5가지로 나뉜다.

 

1. 상해(상하이) 증권 거래소 (1990년 11월 출범) - 1,667개 기업 등록

2. 심천(션전) 증권 거래소 (1990년 12월 출범) - 1,492개 기업 등록

3. 창업판(촹예판) (2009년 10월 출범) - 1,114개 기업 등록

4. 과창판(커촹판) (2019년 7월 출범) - 393개 기업 등록

5. 북경(베이징) 증권 거래소 (2021년 11월 출범) - 88개 기업 등록

 

1990년 상해와 심천에서 거래소가 출범했을 때는

사전 승인제로 지방 정부의 추천을 받아 쿼터별 할당 등록되는 등

기업의 전략에 따라 등록을 하기보다는 지방정부 등의 이해관계자 니즈에 따른 등록을 하다가

2001년 심사제로 바꾸면서 조건에 맞으면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단 심사를 받을 수는 있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 18차 3중 전회에서

이 거래소의 등록제도 개선이 제안된 뒤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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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18일에 중국정부는 아래 내용과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중국은행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급결제협회 등

3개 금융협희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해당 금융협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는 각종 코인을 위안화로 바꾸거나 거래할 수 없으며 

외국 계좌에서 거래한 후 중국으로 들어오더라도 자금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중국 정부라면 위와 같은 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향후 가상화폐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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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공급된 유동성이

화폐의 가치를 하락 시키며 

화폐로 표시되는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자산인 부동산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베이징 지역의 중심지는 이미 뉴욕 / 런던 / 파리 수준이다.

평균 소득은 미국 / 영국 / 프랑스 보다 낮지만

자산 가치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대도시의 주택 자산 가치는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몇가지의 원인이 있겠으나...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그곳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2. 우수한 학군과 의료 인프라가 있다.

3. 그곳의 자산 가치가 더 상승할 것 같다. (투자가치가 있다)

4. 유동성 증가로 투자가치가 있는 곳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강하다.

5. 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추가로 요약하자면

1. 본질적 가치 / 2. 투기적 가치 

이렇게 2가지로 정리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한국이든 중국이든 집 값 올라가는 건 

비슷한 이유에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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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행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국내 은행으로 송금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SWIFT 코드라는 것을 들어 봤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의 SWIFT 코드는 CZNBKRSEXXX 이런 식이다.

 

(아래와 같이 국민은행 사이트에서도 해외에 있는 송금인에게 알려줘야 할 내용 중에

  SWIFT CODE 를 포함하고 있다)

 

 

 

이 SWIFT 코드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는 곳에서 발급하는 코드로써

 

이 코드가 없는 금융기관은 SWIFT 망을 사용하는 국제 금융거래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국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SWIFT 가 필수적인데 

(이미 많은 중국 내 은행들이 SWIFT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인민은행과 SWIFT 가 JV를 설립하여 

중국 내 금융기관 등에서 안정적으로 SWIFT 를 사용토록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 SWIFT 가 새로 생긴 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기관인 중국인민은행이 SWIFT 와 JV를 만들었다는 것은

중국 금융기관이 SWIFT 망을 사용하여 해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내용을 꼼꼼이 들여다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존에 중국은 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CIPS는 2015년 10월에 중국 정부가 SWIFT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만들어낸 독자적인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다)

 

실제로 국제 거래되는 모습을 보니 CIPS 보다 SWIFT 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SWIFT 망을 이용하는 거래의 내용을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하는 등 활용하고자 하는 저의가 깔리지 않았나 싶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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