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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무역적자를 해소하며 중국 등의 국가를 견제코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리는게 과연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시간이 될 때 무역적자 해소 및 중국 견제 등 다른 목표하는 부분도 알아보겠지만,

먼저 제조업이 강해지기 위한 두가지 조건을 생각해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할 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본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자본의 성질이라 제외)

 

1. 먼저 제조업의 첫번째 조건은 사람이다. / 그것도 가성비 있는 인력이다.

가성비 인력은 1. 인건비가 싸면서도 2. 숙련된 인력을 의미하는데, 이건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린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특히 가성비 좋은 인력, 즉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 그런데 미국의 인건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다.  
  •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30~35 수준으로, 한국보다도 높고 멕시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  
      
  • 이런 상황에서 임금 경쟁력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 뿐만 아니라, 숙련공 문제도 있다.  
  • 미국은 오랜 시간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술자와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고, 관련 교육 인프라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로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2028년까지 250만 명의 숙련공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물론 트럼프 정부 시절 ‘견습생 확대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시도되긴 했지만, 단기간에 인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숙련공을 키우려면 현장 경험과 체계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중기 계획이 필요하다.  

관세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조건은 인프라이다. (현 산업구조에 적절한~)

  • 미국의 인프라라고 하면 누구나 잘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 하지만 24년 3월 26일 발생한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를 떠올려보자.  
  • 이 다리는 1977년에 완공된 노후 교량으로, 완공 당시에는 충분한 교량 간격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충돌과 붕괴의 사고로 이어진 사례이다.


  • 그런데, 이런 사례가 볼티모어 교량 하나뿐일까?
  • 미국의 인프라는 1950~60년대 급격한 성장기 때 구축된 시설들이 많아, 현 시점에서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21년 평가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프라 점수는 C-으로 도로, 교량, 항만 모두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 특히 제조업이 돌아와야 할 산업지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행과 성과까지 수년이 걸린다.
  • 결국,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면 노후 인프라 보수·개선이라는 큰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으로 제조업은 부활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인건비, 숙련공 부족, 노후 인프라라는 현실적 장벽은 관세 하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약 48만 개 늘었지만, 9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 부활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인력 양성, 인프라 개선, 장기적 산업 전략이 함께 추진되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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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을 통해 2010년대에 1. 수출증가, 2. 건설경기부양, 3. 정부 재정지출 등을 기반으로
 GDP 3% 내외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댓가로 1. 가계부채 폭등, 2. 정부부채 증가의 구조적 이슈를 안게 되었다는 글을 썼었다. 

The Renaissance Man: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2025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 지출 확대가 불가한 상황에서 

출생률 감소,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GDP는 연간 2%도 안되는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영역의 화두를 얻을 수 있었다.

 

  •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 등 민간 소비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으로, 소비 여력을 제한
      • 노동시장 경직성, 소득 양극화, 부동산 불안정성 등도 민간의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킴
      • 기업은 불확실성(정책, 규제, 노동이슈)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며, 내수시장 정체로 매출 성장 기대가 낮음
    • 방향과 전략
      •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 분할상환 확대, 고정금리 전환, 부채 조정제도 활성화
      • 가처분 소득 증대: 근로소득 확대, 사교육/주거비 완화 등 구조적 부담 경감
      • 내수시장 매력화: 공정한 경쟁 기반, 중소기업 혁신지원 확대,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
      •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기업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조세·규제 환경 조성
  •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 전략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고부가가치 산업의 제한적 성장
      • 청년층 유출, 고령층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미스매치 확대
    • 방향과 전략
      • 디지털·AI 기반 산업 전환 가속: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AI·빅데이터 활용 확산
      • 서비스 산업 고도화: 의료·교육·문화 등 고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 고령층·여성 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제, 재교육, 정년 후 경력 연장 등
      • 인구구조에 맞춘 수요전략: 실버산업, 헬스케어, 1인가구 중심 소비 산업 육성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지역/계층 경제 차별성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가계부채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소득 불균형과 자산 양극화 문제와 연결
      •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 확대
      • 일부 계층은 정책 접근성도 떨어져 구조적 고립 우려
    • 방향과 전략
      • 가계 재무 건전성 강화: 신용회복제도, 금융교육 확대, 생계형 채무 조정 제도 강화
      • 주거 안정 정책: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맞춤형 임대 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거점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지역 R&D 클러스터 육성
      • 디지털 포용 정책: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보급
      • 직업 재설계: 전직지원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 노동시장 내 유연한 이동 가능하게

 

각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내용이 길어지므로 

다음 글에서 항목 별로 다시 정리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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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는 꺾였고 그래서 Operation Excellency(How) 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니 제품(What)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아래 링크 참고)

 
 
지금과 같은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부터 명확화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장세를 보였던 2010년대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먼저 정답을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 수출의 힘
    • 반도체(19년 기준 비중 17.3%), 자동차(7.9%), 석유제품(7.5%),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 건설경기의 부양 (2015년~2017년 기간)
    • 한국 GDP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영역이 2012년 7%를 넘어서더니 2016년 8%에 육박했다.

  • 정부의 재정지출 (2018년 이후~)
    • 2009년부터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2017년~2018년 기간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증가하였고 2022년 코로나 종식 선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세가지가 2010년대 우리가 성장했던 방식이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 가계 부채의 폭증
    • 2009년부터 지속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건설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기인 2014년~2017년기간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2019년 이후에도 지속 증가 중에 있고
      1. 그 결과 2021년에는 GDP 대비 105%, 개인 평균 소득 대비 180% 내외의 부채비율을 갖게되었고 이 가계 부채는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 부채의 증가
    • 2017년 이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해오던 정부부채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48%까지 상승하였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의 구조적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4월인 지금,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건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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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2월 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지급준비율의 인하 조정은 사실 지난 19년도부터 지속되온 것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유동성 공급 움직임으로 보는데

 

문제는 공급측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온 15년, 16년 그리고 그림자 금융문제가 언급된 17년 이후로

경기를 부양하는 움직임이 벌써 5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그 과정 중에서 부동산 거품이 엄청 커졌다가 크게 빠지면서 헝다 사태, 비구안 사태 등이 발생하며 경기 상황이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향후에 어떻게 될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당분간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적어도 부동산 거품관련 이슈가 다 끝날 때까지는 지속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고부가 제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아마 중진국 함정에 묶여버리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마 중국 경기회복이 지연되더라도 시진핑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동부유 정책과 더불어

3억명의 농민공이 400만 인구 수준의 2~3선 도시 호구를 얻으며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확보하고

소비여력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중저가 소비재 수요는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급 내구재 수요는 아마 과거만큼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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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다 끝나간다.

 

내 주식계좌 수익률도 암울한 상황에서,

미장은 어땠는지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다.

 

 

아래 내용은 클리앙 글에 Posting 된 서학개미 종목별 전고점 대비 수익률이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stock/17813413?combine=true&q=%EC%84%9C%ED%95%99&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

 

 


전반적으로 빅테크 관련 주식들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반면에 전통적인 대기업과 경기 방어주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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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중국이 핫하다.

 

내가 아는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들 모두 코로나에 걸렸다.

 

코로나에 걸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의 통제 강도가 약해졌고 드디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다던가... 위생 습관이라던가...)

 

아무튼 이런 암울한 소식에 움직이는 주식 종목들이 있으니

바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를 주장하는 뉴스와 정체 모를 웹페이지들이다.

 

 

 

위를 보면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에 대한 관심은 아래와 같다.

 

이 정도면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심지어 수혜주라는 검색 키워드도 많지 않다...

그러면 이건 뭐다? 긴말은 않겠다.

아무튼, 이런 수혜주 잘못 건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사람 심리에 기반한 구글 트랜드 검색이었고

 

이제 내가 아는 실물 매크로 펀더멘털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분명 중국경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정부가 부동산 시장 유지한다고 지속적으로 M2 통화를 늘려왔고

기업대상 대출도 엄청 풀었기 때문이다.

 

돈이 많으니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가계의 수입을 늘려주는 정책을 해야 할 것이고

뭔가 경기는 활성화 되는데 수입물가는 지속 상승하게 되며

내부에서는 농민공과 도시 임금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지속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지속 견제한다.

 

미국이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면 중국 내 환율이 지속하락하고

그러면서 중국 내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고 이를 중국 지도부가 흔들릴 때까지 계속 한다면?

 

결국 정치적 리스크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는 혼란 속에 상/하방 슈팅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누군가는 한발짝 물러설 때까지 계속 혼란스럽고

미국이 이기는 구조로 가려면 중국 경제를 한번 크게 눌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시 혼란스러워 질 수 있는데

2차 산업/제조업을 나름 들고 있는 국가가 이를 어느정도 대체할 수 있을것 같다.

(아, 그래서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는구나)

 

그런데, 한국도 어느정도는 수혜 받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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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쪽 인사 측에서 금리를 훨씬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를 4% 중반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는데...

 

아니 이미 충분히 올린 것 아니였나?

 

물론 연준 내부에도 매파와 비둘기 파가 나뉘기 때문에
이 의견 하나 하나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지만..

 

물가 수준이 안 잡히면 금리는 확실히 올리겠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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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레고랜드 운영 사)가

레고랜드 공사 과정에서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디폴트가 발생했는데,

이는 리츠 관련 주식 종목을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채권 시장을 전반적으로 급랭 시켰다.

(사실상 국채 신용 등급인 강원도의 채권이 디폴트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조금만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강원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채권 펀드에서
환매 요구가 나오니 그나마 유동성이 있는 국공채 팔고,
펀드 내부 운용 규정이 있으니 회사채는 팔리지도 않는데 규정상 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할인해서 던지는 상황이 되니 다른 채권 보유자들도
남들보다 먼저 팔겠다는 니즈가 생기면서 일종의 투매가 생긴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 회사채, 은행채 등이 소화가 안되고 있고
기업들은 대출 밖에 답이 없으니까 은행에 계속 대출 요구하고,
(은행이 최근에 고금리로 예금을 많이 유치하는 상황과도 관련)

은행은 은행채를 계속 찍어서 대출해주려고 하니까
회사채 시장이 다시 막히는 완전히 꼬인 상황인데,

 

지금 정부는 딱히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

 

이제 진짜 겨울이 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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