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하여

최근 중국에서 공문서에 대해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래와 같이 한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영사확인은 무엇이고 아포스티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아래 붙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포스티유는 국가간 체결하는 협약 중의 하나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다.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교류가 빈번한 국가 간에 각 국가의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인증만으로도

상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 간 협약 내용은 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아포스티유 내용은 www.apostille.go.kr을 참고하면 된다.

■ 해외 보유 가상자산 베일 벗었다…131조원 1인당 77억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역 공개…개인·법인 130.8조
○ 30대 신고액 평균 124억원…20대 이하도 14.7% 차지 분석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1423881817

■ "직장인만 '탈탈' 털렸다"…근로소득세 지난해보다 더 걷혀
○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 속 7월 누적 근로소득세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
○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5년만 4.6% 증가…법인세·양도소득세 큰 폭 줄어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5502498914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강화를 위하여...

■ '역대 최대 횡령사고'…경남은행 PF 횡령액 3000억원
○ 금융감독원 긴급현장조사 결과… 내부통제 기능 전반 미작동
○ 횡령액, 부동산 매입·자녀 유학비·골드바·주식투자 등에 사용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1561008540

■ "수익률이 달달하네" 탕후루 열풍 와중에 웃는 당뇨 테마주
○설탕 시럽 중국 간식 탕후루 인기에 당뇨 관련주 급부상
○국내 자가 혈당기 1위 아이센스, 6개월새 주가 53% 뛰어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5302725505

■ 아반떼 29만 포르쉐 13만원? 자동차세 뜯어고친다
○배기량 기준 설계된 자동차세…차량 가격을 중심으로 개편 가능성
○“비싼 차가 더 내라”...기존에 10만원대 전기차 차주들 반발도 예상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23290815343

얼마 전 웹서핑을 하다가

대한민국 노동시간의 감소가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내용을 봤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문재인 정권 들어선 다음에 이런저런 친노동 정책을 펴는가 싶더니

너무 노동자에게 친화적인 국가가 되버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글인가? 

싶어서 호기심에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그래프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아~ 09년대비 노동시간 감소한 폭이 가장 큰데...

어~ 아직도 이 표에서는 여전히 노동시간은 압도적 1등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일한 시간 대비 GDP 사이즈 단위는(GDP per hour worked)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일본보다 밀리는구나...(아... 일본에게 밀리면 안되는데..)

(근데, 일한 시간이 줄어서 단위 GDP가 증가한건가? 아니면 GDP 총액이 늘어서 단위 GDP가 증가한건가?)

아무튼, 한국 GDP 사이즈가 이제 전 세계에서 10위를 왔다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 밀리는 것은 단순히 노동시간이 많아서인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노동시간이 글로벌 압도적 1위가 맞나? OECD 국가 비교에서 찾아봤다.

이 사이트를 참고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그리고... 최신의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

표에는 한국이 킹왕짱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나와서

한국이 전세계 1등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위에 기사를 보면 한국은 글로벌 2등이에요 / 니들은 1등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 읽어보니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 1등은 멕시코라고 한다.

근데, 1등과 큰 차이 없는 2등!! 대한민국

여전히 한국이 많이 일하긴 한다.

해외 살다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게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

이 노동시간 감소 때문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좋아질 것이라는

언론사 등 찌라시 덕분에 걱정을 했는데...

단위 GDP는 늘어나고 있으니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는 기폭제가 되어

이거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21년 5월 기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민간 승용 기준 신청 현황은 총 지원 규모 5,067대 중 4,263대로

진척률이 84% 수준인 바

올해에는 더이상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아래와 같이 추가 경정 예산이 올라와 하반기에도 전기차 구매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지원 규모가 1대당 200만원씩 감소했는데...(400만원 --> 200만원)

이는 서울 시장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봐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실제로 방역 체계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일상의 많은 부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진행된 서울 시장 및 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두 곳 모두 국민의힘 정당에서 추천한 오세훈 후보 및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심지어 압도적 차이로..)

먼저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은 어떤 곳인가?

해당 정당 사이트를 직접 찾아서 정리해 봤다.

www.peoplepowerparty.kr/renewal/about/history.do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의 전신은

자유한국당 이고

자유한국당 의 전신은 새누리당이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 전신은 한나라당 이었고

이 한나라당의 전신은 신한국당이었다.

여기까지가 그들 홈페이지에서 명기하고 있는 내용...

그런데, 신한국당이... 원래 민자당 이었고

민자당은 기존에 민정당에서..

민정당의 전신은... 어디인지

조금만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당을 찍어? 그것도 20대, 30대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시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자.

위의 뉴스가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선거 참패의 원인은 위와 같은 안이하고 잘못된 상황인식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이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났던 내국인 학살 등을 모를까?

그들이 4.19 때 죽은 리라 초등학교 학생을 모를까?

그들이 부마항쟁, 유신 개헌, 박정희 암살, 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5.18 과 6월 항쟁을 모를까?

그리고 이 모든 피의 희생과 민주주의에 길에 있어서

누가 적이었는지, 당시 그 적들의 후예가 누구인지 모를까?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찍어야 했던 이유를 모를까?

이건 큰 신호이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

겨우 시 레벨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국민의힘의 캐치프레이즈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편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

사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일을 못했길래 

위의 많은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도 그들을 찍었을까?

그만큼 20대, 30대 들은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 174석(지역구 161석, 비례 13석)을 몰아줬는데...

뭐하나 제대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삶을 낫게 만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젠더 이슈를 부각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하고

재산세만 급등하고... 집 값만 급등하고...

20대, 30대를 벼락거지화 시켜서 코인에 몰두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물론 나처럼 코인을 하지 않는 30대도 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풀어놓은 저리 대출 등으로

유동성이 증가해서 자산 가격 상승하는 거 알고 있고

그거 잡으려고 공시지가 움직이다가 이꼴 난거..

근데, 이게 사고 친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국회의원 자리 과반수 이상 몰아준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심지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명이 반성문이랍시고

포스팅한 내용만 봐도...

상황인식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검찰 개혁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반성을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누구와 상의한 내용일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여당의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러한데...

개전의 가능성이 있을까?

서울 시장 자리를 차지한 오세훈 후보가 벌써 아래의 거리두기 완화 추진 같은 삽질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브라질처럼 몇 만명씩 감염되지 않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지 않아 서울 시민의 피해가 커지면

이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피라고 할 만한

초선 의원의 상황 인식이 저러한데.. 이건 답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남은 단 한가지의 길은

1. 당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2. 시민의 삶 수준 개선을 눈에 띄는 수준으로 보여줘야 한다.

1번은 전체적인 내부 논의를 통해 젠더 이슈, 상황 인식 부족 등 자질 이슈가 있는 분들을 쇄신하는 것이고

2번은 신속한 법 개정을 1 또는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해 실수요 여부 확인 후 재산세 3년 전 수준으로 완화

기타 과거 대비 증가하는 세금 추적 통한 부담 완화를 하고,

재난 지원금 지급 및 청년 대상 지원 강화(청년 향 지원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이런거 방구석에서 잠깐 생각한 나보다도

 당연히 많은 정책 보좌관이 있는 민주당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한 것 같다.

3개월 내 큰 움직임을 통해서 나 같은 일반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 분위기는 굳어지고 민주당 내부 단속 조차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20대, 30대는 멍청하지 않다.

멍청하게 보이는 선택을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고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강한 집권 여당이 져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잘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항상 공격받는 것은 잘못하는 정책이다.

잘못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고

현재의 LH 등 비리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젠더 이슈 등으로 특권 층을 만들며

일반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정책이다.

미국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에 대한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 두 후보의 정책관 등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이 글을 통해 각 후보의 정책 및 관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대외관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 상대국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시

  • [바이든]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익을 다수 우방국과 함께 추구

• 국제정치 및 안보

  • [중국 관계] 모두 대 중국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은 다자간 연합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 높음

  • [중동 관계] 트럼프는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나 바이든은 핵 합의 복귀를 공약

  • [유럽 관계] 트럼프는 러시아 제재/유화 정책을 오가며 NATO 등을 무시하고 있으나 바이든은 공동전선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 [북한 관계] 트럼프는 양자간 정상회담 통한 핵합의 추진 가능성 높으나 바이든은 경제적 압박/전략적 인내 등 오바마 정부 정책 진행 가능성 높음

• 국제 통상

  • [미중 무역분쟁] 두 후보 모두 강경대응 예상되나 트럼프의 경우 합의 통한 봉합 가능성 있음

  • [양자 무역협상] 트럼프는 EU를 경쟁자로 인식, 바이든은 외교의 하나로 인식 가능성 높음

  • [다자 무역협상] 트럼프는 WTO에 대해 부정적, 바이든은 일부 인정 가능성 있음

• 환경 및 에너지

  • 트럼프는 환경규제 완화/원유 증산 기조 유지

  •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 등 복귀 가능성 높음

기타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나 최저 시급 및 세금 정책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 [바이든] 이민자 포용(상대적), 최저 시급 $15/hour 까지 인상, 법인세 등 세율 인상

• [트럼프] 이민자 배척(상대적), 최저 시급 및 법인세 현행 수준 유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트럼프는 우선 순위가 명확한 사람으로

바이든과 명확한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당선 후 첫 중국 방문 당시의 트럼프와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인 트럼프가 비교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