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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반합이 잘되는 것으로 봐야할지 

너무 각자가 제멋대로라고 봐야할지 모르겠으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마스크 관련 정책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차이가 큰 것을 보면

확실히 일반적인 나라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백신 접종에 대해 의무화를 금지하는 주 까지 있을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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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에 대한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 두 후보의 정책관 등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이 글을 통해 각 후보의 정책 및 관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대외관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 상대국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시

    • [바이든]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익을 다수 우방국과 함께 추구

  • 국제정치 및 안보

    • [중국 관계] 모두 대 중국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은 다자간 연합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 높음

    • [중동 관계] 트럼프는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나 바이든은 핵 합의 복귀를 공약

    • [유럽 관계] 트럼프는 러시아 제재/유화 정책을 오가며 NATO 등을 무시하고 있으나 바이든은 공동전선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 [북한 관계] 트럼프는 양자간 정상회담 통한 핵합의 추진 가능성 높으나 바이든은 경제적 압박/전략적 인내 등 오바마 정부 정책 진행 가능성 높음

  • 국제 통상

    • [미중 무역분쟁] 두 후보 모두 강경대응 예상되나 트럼프의 경우 합의 통한 봉합 가능성 있음

    • [양자 무역협상] 트럼프는 EU를 경쟁자로 인식, 바이든은 외교의 하나로 인식 가능성 높음

    • [다자 무역협상] 트럼프는 WTO에 대해 부정적, 바이든은 일부 인정 가능성 있음

  • 환경 및 에너지

    • 트럼프는 환경규제 완화/원유 증산 기조 유지

    •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 등 복귀 가능성 높음

 

기타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나 최저 시급 및 세금 정책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 [바이든] 이민자 포용(상대적), 최저 시급 $15/hour 까지 인상, 법인세 등 세율 인상

  • [트럼프] 이민자 배척(상대적), 최저 시급 및 법인세 현행 수준 유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트럼프는 우선 순위가 명확한 사람으로

바이든과 명확한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당선 후 첫 중국 방문 당시의 트럼프와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인 트럼프가 비교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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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인 20년 11월 3일에 59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 선거는 45대 또는 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이다.

 

 

근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라고?

 

그냥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미국은 그냥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당시에 선거라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던 분들이 많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에 무지한 분들이 아무나 막 찍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또한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인데...

 사실 상원/하원 의원들이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그들이 워싱턴에 모여있어서 각 주의 이해 관계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Risk를 차단하고자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각 주 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아래와 같이 각 주에 선거인단이 인구 수에 비례하여 확정되고...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다시 각 주 별로 선거를 하여 선거인단을 뽑는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 별로 한 정당이 승리하면

그 정당이 제출한 선거인단 전원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 되는 구조이다.

(승자 독식 구조이다)

 

 

 

여튼 아래와 같이 한 표라도 많이 가져가면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

 

 

이렇게 해서 지난 선거 때도 힐러리 여사님께서 전체 득표로는 우세했음에도

 

더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정치에 무지한 대중이 이상한 사람을 뽑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각 주(state) 별 연합체인 미합중국의 특징 때문이다. 

 

미국 건국 당시 각 주(state)의 연합체인 연방 정부의 대통령을 뽑기 위해

각 주별 인원을 반영하여 주(state) 이익을 최대로 대변할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수도로 몰려가서 연합대통령을 뽑는 과정인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양 당(민주당/공화당)의 영향력이 극단적으로 강하지 않아

나름의 각 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많이 변해 버린 상황...

 

 

아무튼,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이때에는 대통령 후보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관식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표한다.

 

 

위의 그림처럼 주관식으로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서...

 

자기의 당 소속과는 무관한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른바 배신의 투표가 생기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위의 그림처럼 힐러리를 뽑기로 한 선거인단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뽑거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을 뽑는 일도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인단 269명 이상이 콜린 파월을 주관식으로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면 

바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중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1월 3일 선거인단을 뽑는 전 국민 투표를 하고

그 뽑힌 선거인단이 다시 12월 14일에 대통령을 주관식으로 기명하여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21년 1월 6일에 그 투표내용을 개표하여 대통령을 확정한 다음

1월 2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구조이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당연히 공화당과 민주당 양 당에서 1회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번번히 부결되어 지금까지 이르렀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유불리 계산 완료가 불가하다고 하다)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이 1차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 /

2차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공개 주관식 투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다.

 

과연 이번에도 트럼프 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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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양국 간 마찰이 심화되는 모습에 따라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금융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SWIFT 망에서 중국을 빼버리고 중국이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동결한다던가...

 

근데 이런 우려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에는 최근에 진전된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화웨이, ZTE, 또우인(TikTok), 웨이신(WeChat) 등 중국 기업 또는 중국 자본이 들어간 기업에 대해 제재성 행정명령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중국 제재가 기업을 넘어 중국 금융제재라는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중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로 금융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1. 금융제재를 하는 순간 미중 무역협상의 내용을 부정하게 된다. 

 

 2. 중국과 거래를 하는 미국 금융 기관 및 기업에 피해가 생긴다.

 

 3. 달러화 결제시스템 및 미국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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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중국 내부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내부 전문가 들이 위와 같은 견해를 보였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미국이 결단하는 만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SWIFT 망에서 아예 빼는 것 같은 유럽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사안은 쉽지 않을 것이고
 달러화 자산 동결 정도가 되지 않을까?)

 

 - SWIFT 망은 아래 그림과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 빼기 어려운 상황인데
   SWIFT는 벨리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성 국제 은행 간 합작기구로 

   미국이 의사결정 기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이사회 의석 수 미국 2, 중국 1, 유로 17, 기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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