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하여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무역적자를 해소하며 중국 등의 국가를 견제코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리는게 과연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시간이 될 때 무역적자 해소 및 중국 견제 등 다른 목표하는 부분도 알아보겠지만,

먼저 제조업이 강해지기 위한 두가지 조건을 생각해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할 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본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자본의 성질이라 제외)

1. 먼저 제조업의 첫번째 조건은 사람이다. / 그것도 가성비 있는 인력이다.

가성비 인력은 1. 인건비가 싸면서도 2. 숙련된 인력을 의미하는데, 이건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린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특히 가성비 좋은 인력, 즉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 그런데 미국의 인건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다.  
•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30~35 수준으로, 한국보다도 높고 멕시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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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임금 경쟁력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 뿐만 아니라, 숙련공 문제도 있다.  
• 미국은 오랜 시간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술자와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고, 관련 교육 인프라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로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2028년까지 250만 명의 숙련공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물론 트럼프 정부 시절 ‘견습생 확대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시도되긴 했지만, 단기간에 인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숙련공을 키우려면 현장 경험과 체계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중기 계획이 필요하다.  

관세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조건은 인프라이다. (현 산업구조에 적절한~)

• 미국의 인프라라고 하면 누구나 잘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 하지만 24년 3월 26일 발생한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를 떠올려보자.  
• 이 다리는 1977년에 완공된 노후 교량으로, 완공 당시에는 충분한 교량 간격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충돌과 붕괴의 사고로 이어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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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사례가 볼티모어 교량 하나뿐일까?
• 미국의 인프라는 1950~60년대 급격한 성장기 때 구축된 시설들이 많아, 현 시점에서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21년 평가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프라 점수는 C-으로 도로, 교량, 항만 모두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 특히 제조업이 돌아와야 할 산업지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행과 성과까지 수년이 걸린다.
• 결국,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면 노후 인프라 보수·개선이라는 큰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으로 제조업은 부활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인건비, 숙련공 부족, 노후 인프라라는 현실적 장벽은 관세 하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약 48만 개 늘었지만, 9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 부활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인력 양성, 인프라 개선, 장기적 산업 전략이 함께 추진되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반합이 잘되는 것으로 봐야할지 

너무 각자가 제멋대로라고 봐야할지 모르겠으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마스크 관련 정책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차이가 큰 것을 보면

확실히 일반적인 나라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백신 접종에 대해 의무화를 금지하는 주 까지 있을 정도니...)

미국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에 대한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 두 후보의 정책관 등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이 글을 통해 각 후보의 정책 및 관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대외관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 상대국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시

  • [바이든]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익을 다수 우방국과 함께 추구

• 국제정치 및 안보

  • [중국 관계] 모두 대 중국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은 다자간 연합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 높음

  • [중동 관계] 트럼프는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나 바이든은 핵 합의 복귀를 공약

  • [유럽 관계] 트럼프는 러시아 제재/유화 정책을 오가며 NATO 등을 무시하고 있으나 바이든은 공동전선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 [북한 관계] 트럼프는 양자간 정상회담 통한 핵합의 추진 가능성 높으나 바이든은 경제적 압박/전략적 인내 등 오바마 정부 정책 진행 가능성 높음

• 국제 통상

  • [미중 무역분쟁] 두 후보 모두 강경대응 예상되나 트럼프의 경우 합의 통한 봉합 가능성 있음

  • [양자 무역협상] 트럼프는 EU를 경쟁자로 인식, 바이든은 외교의 하나로 인식 가능성 높음

  • [다자 무역협상] 트럼프는 WTO에 대해 부정적, 바이든은 일부 인정 가능성 있음

• 환경 및 에너지

  • 트럼프는 환경규제 완화/원유 증산 기조 유지

  •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 등 복귀 가능성 높음

기타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나 최저 시급 및 세금 정책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 [바이든] 이민자 포용(상대적), 최저 시급 $15/hour 까지 인상, 법인세 등 세율 인상

• [트럼프] 이민자 배척(상대적), 최저 시급 및 법인세 현행 수준 유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트럼프는 우선 순위가 명확한 사람으로

바이든과 명확한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당선 후 첫 중국 방문 당시의 트럼프와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인 트럼프가 비교가 되는지?

얼마 후인 20년 11월 3일에 59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 선거는 45대 또는 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이다.

근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라고?

그냥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미국은 그냥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당시에 선거라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던 분들이 많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에 무지한 분들이 아무나 막 찍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또한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인데...

 사실 상원/하원 의원들이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그들이 워싱턴에 모여있어서 각 주의 이해 관계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Risk를 차단하고자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각 주 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아래와 같이 각 주에 선거인단이 인구 수에 비례하여 확정되고...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다시 각 주 별로 선거를 하여 선거인단을 뽑는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 별로 한 정당이 승리하면

그 정당이 제출한 선거인단 전원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 되는 구조이다.

(승자 독식 구조이다)

여튼 아래와 같이 한 표라도 많이 가져가면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

이렇게 해서 지난 선거 때도 힐러리 여사님께서 전체 득표로는 우세했음에도

더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정치에 무지한 대중이 이상한 사람을 뽑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각 주(state) 별 연합체인 미합중국의 특징 때문이다. 

미국 건국 당시 각 주(state)의 연합체인 연방 정부의 대통령을 뽑기 위해

각 주별 인원을 반영하여 주(state) 이익을 최대로 대변할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수도로 몰려가서 연합대통령을 뽑는 과정인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양 당(민주당/공화당)의 영향력이 극단적으로 강하지 않아

나름의 각 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많이 변해 버린 상황...

아무튼,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이때에는 대통령 후보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관식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표한다.

위의 그림처럼 주관식으로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서...

자기의 당 소속과는 무관한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른바 배신의 투표가 생기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위의 그림처럼 힐러리를 뽑기로 한 선거인단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뽑거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을 뽑는 일도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인단 269명 이상이 콜린 파월을 주관식으로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면 

바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중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1월 3일 선거인단을 뽑는 전 국민 투표를 하고

그 뽑힌 선거인단이 다시 12월 14일에 대통령을 주관식으로 기명하여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21년 1월 6일에 그 투표내용을 개표하여 대통령을 확정한 다음

1월 2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구조이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당연히 공화당과 민주당 양 당에서 1회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번번히 부결되어 지금까지 이르렀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유불리 계산 완료가 불가하다고 하다)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이 1차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 /

2차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공개 주관식 투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다.

과연 이번에도 트럼프 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인가?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양국 간 마찰이 심화되는 모습에 따라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금융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SWIFT 망에서 중국을 빼버리고 중국이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동결한다던가...

근데 이런 우려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에는 최근에 진전된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화웨이, ZTE, 또우인(TikTok), 웨이신(WeChat) 등 중국 기업 또는 중국 자본이 들어간 기업에 대해 제재성 행정명령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중국 제재가 기업을 넘어 중국 금융제재라는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중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로 금융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1. 금융제재를 하는 순간 미중 무역협상의 내용을 부정하게 된다. 

 2. 중국과 거래를 하는 미국 금융 기관 및 기업에 피해가 생긴다.

 3. 달러화 결제시스템 및 미국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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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중국 내부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내부 전문가 들이 위와 같은 견해를 보였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미국이 결단하는 만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SWIFT 망에서 아예 빼는 것 같은 유럽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사안은 쉽지 않을 것이고
 달러화 자산 동결 정도가 되지 않을까?)

 - SWIFT 망은 아래 그림과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 빼기 어려운 상황인데
   SWIFT는 벨리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성 국제 은행 간 합작기구로 

   미국이 의사결정 기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이사회 의석 수 미국 2, 중국 1, 유로 17, 기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