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양국 간 마찰이 심화되는 모습에 따라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금융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SWIFT 망에서 중국을 빼버리고 중국이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동결한다던가...
근데 이런 우려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에는 최근에 진전된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화웨이, ZTE, 또우인(TikTok), 웨이신(WeChat) 등 중국 기업 또는 중국 자본이 들어간 기업에 대해 제재성 행정명령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중국 제재가 기업을 넘어 중국 금융제재라는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중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로 금융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1. 금융제재를 하는 순간 미중 무역협상의 내용을 부정하게 된다.
2. 중국과 거래를 하는 미국 금융 기관 및 기업에 피해가 생긴다.
3. 달러화 결제시스템 및 미국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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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중국 내부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내부 전문가 들이 위와 같은 견해를 보였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미국이 결단하는 만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SWIFT 망에서 아예 빼는 것 같은 유럽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사안은 쉽지 않을 것이고
달러화 자산 동결 정도가 되지 않을까?)
- SWIFT 망은 아래 그림과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 빼기 어려운 상황인데
SWIFT는 벨리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성 국제 은행 간 합작기구로
미국이 의사결정 기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이사회 의석 수 미국 2, 중국 1, 유로 17, 기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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