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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을 통해 2010년대에 1. 수출증가, 2. 건설경기부양, 3. 정부 재정지출 등을 기반으로
 GDP 3% 내외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댓가로 1. 가계부채 폭등, 2. 정부부채 증가의 구조적 이슈를 안게 되었다는 글을 썼었다. 

The Renaissance Man: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2025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 지출 확대가 불가한 상황에서 

출생률 감소,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GDP는 연간 2%도 안되는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영역의 화두를 얻을 수 있었다.

 

  •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 등 민간 소비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으로, 소비 여력을 제한
      • 노동시장 경직성, 소득 양극화, 부동산 불안정성 등도 민간의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킴
      • 기업은 불확실성(정책, 규제, 노동이슈)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며, 내수시장 정체로 매출 성장 기대가 낮음
    • 방향과 전략
      •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 분할상환 확대, 고정금리 전환, 부채 조정제도 활성화
      • 가처분 소득 증대: 근로소득 확대, 사교육/주거비 완화 등 구조적 부담 경감
      • 내수시장 매력화: 공정한 경쟁 기반, 중소기업 혁신지원 확대,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
      •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기업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조세·규제 환경 조성
  •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 전략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고부가가치 산업의 제한적 성장
      • 청년층 유출, 고령층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미스매치 확대
    • 방향과 전략
      • 디지털·AI 기반 산업 전환 가속: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AI·빅데이터 활용 확산
      • 서비스 산업 고도화: 의료·교육·문화 등 고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 고령층·여성 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제, 재교육, 정년 후 경력 연장 등
      • 인구구조에 맞춘 수요전략: 실버산업, 헬스케어, 1인가구 중심 소비 산업 육성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지역/계층 경제 차별성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가계부채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소득 불균형과 자산 양극화 문제와 연결
      •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 확대
      • 일부 계층은 정책 접근성도 떨어져 구조적 고립 우려
    • 방향과 전략
      • 가계 재무 건전성 강화: 신용회복제도, 금융교육 확대, 생계형 채무 조정 제도 강화
      • 주거 안정 정책: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맞춤형 임대 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거점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지역 R&D 클러스터 육성
      • 디지털 포용 정책: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보급
      • 직업 재설계: 전직지원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 노동시장 내 유연한 이동 가능하게

 

각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내용이 길어지므로 

다음 글에서 항목 별로 다시 정리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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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는 꺾였고 그래서 Operation Excellency(How) 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니 제품(What)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아래 링크 참고)

 
 
지금과 같은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부터 명확화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장세를 보였던 2010년대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먼저 정답을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 수출의 힘
    • 반도체(19년 기준 비중 17.3%), 자동차(7.9%), 석유제품(7.5%),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 건설경기의 부양 (2015년~2017년 기간)
    • 한국 GDP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영역이 2012년 7%를 넘어서더니 2016년 8%에 육박했다.

  • 정부의 재정지출 (2018년 이후~)
    • 2009년부터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2017년~2018년 기간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증가하였고 2022년 코로나 종식 선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세가지가 2010년대 우리가 성장했던 방식이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 가계 부채의 폭증
    • 2009년부터 지속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건설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기인 2014년~2017년기간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2019년 이후에도 지속 증가 중에 있고
      1. 그 결과 2021년에는 GDP 대비 105%, 개인 평균 소득 대비 180% 내외의 부채비율을 갖게되었고 이 가계 부채는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 부채의 증가
    • 2017년 이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해오던 정부부채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48%까지 상승하였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의 구조적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4월인 지금,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건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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