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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이후 중국 전역에서 시공 중단된 주택건설의 수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장쑤성의 징더전(景德镇)이라는 곳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가 진행하는 주택 프로젝트의 수분양자들이

처음으로 지방정부, 건설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상환 중단 통보'를 발표하고 10월 20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대출 상환을 중단하겠다며 단체 행동을 시작했다.

 

* 위의 주택 프로젝트는 21년 1월 착공하여 900여 가구를 분양했고 

* 21년 5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21년 10월 정부주도로 공사 재개 및 22년 6월 1일 공사중단

 

이후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산시성 등의 2~4선 도시 중심으로

비슷한 상황의 건설중인 주택 수분양자들이 대출 상환 중단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고,

선전, 충칭 등의 1선 도시에서도 같은 사례가 등장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크게 3가지 인데 아래와 같다

 

1.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난 

 

 

2. 집값 하락 및 소득 감소

 

 

3. 주택분양대출 제도와 감독 부실

 

그러면, 이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전반적으로 위의 중국 은행들이 발표한 영향보다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영향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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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식 거래소는 크게 5가지로 나뉜다.

 

1. 상해(상하이) 증권 거래소 (1990년 11월 출범) - 1,667개 기업 등록

2. 심천(션전) 증권 거래소 (1990년 12월 출범) - 1,492개 기업 등록

3. 창업판(촹예판) (2009년 10월 출범) - 1,114개 기업 등록

4. 과창판(커촹판) (2019년 7월 출범) - 393개 기업 등록

5. 북경(베이징) 증권 거래소 (2021년 11월 출범) - 88개 기업 등록

 

1990년 상해와 심천에서 거래소가 출범했을 때는

사전 승인제로 지방 정부의 추천을 받아 쿼터별 할당 등록되는 등

기업의 전략에 따라 등록을 하기보다는 지방정부 등의 이해관계자 니즈에 따른 등록을 하다가

2001년 심사제로 바꾸면서 조건에 맞으면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단 심사를 받을 수는 있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 18차 3중 전회에서

이 거래소의 등록제도 개선이 제안된 뒤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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