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경제 Macro 동향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신중한 투자가 2025. 4.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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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는 꺾였고 그래서 Operation Excellency(How) 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니 제품(What)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아래 링크 참고)

 
 
지금과 같은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부터 명확화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장세를 보였던 2010년대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먼저 정답을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 수출의 힘
    • 반도체(19년 기준 비중 17.3%), 자동차(7.9%), 석유제품(7.5%),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 건설경기의 부양 (2015년~2017년 기간)
    • 한국 GDP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영역이 2012년 7%를 넘어서더니 2016년 8%에 육박했다.

  • 정부의 재정지출 (2018년 이후~)
    • 2009년부터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2017년~2018년 기간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증가하였고 2022년 코로나 종식 선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세가지가 2010년대 우리가 성장했던 방식이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 가계 부채의 폭증
    • 2009년부터 지속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건설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기인 2014년~2017년기간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2019년 이후에도 지속 증가 중에 있고
      1. 그 결과 2021년에는 GDP 대비 105%, 개인 평균 소득 대비 180% 내외의 부채비율을 갖게되었고 이 가계 부채는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 부채의 증가
    • 2017년 이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해오던 정부부채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48%까지 상승하였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의 구조적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4월인 지금,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건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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